==준비중입니다==
 
   
 
 
 
 
 
 
 
 
작성일 : 14-07-23 09:38
이민변호사는 어느 주에서나 변호사 행위가 가능한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44  
다음의 문의내용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가끔씩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설명하여 드리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여 포스팅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Q: 이민문제로 문의할 변호사님들을 찾아보다 보니 타주 또는 해외의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변호사로 활동하는 광고들을 보았습니다. 이민법은 주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요?

A: 대체로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아무 주에서나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히 따지자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정된 일정한 사건이 캘리포니아 이민국이나 법웝에서 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할 경우 가주 이민 법원이나 이민국에 참석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옮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자격은 각 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50개 주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협회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통상 해당 주에서 변호사 행위를 하는 경우 주마다 대동소이한 약관에 따른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응시자가 다른 주에서 시험을 보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활동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한인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마켓'이 활발한데 비해, 그 시험이 어려운 점도 한가지 원인이라 볼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도 더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LA나 SF, San Jose를 비롯한 한인 밀집지역에도 타주 변호사가 이민법 전문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이민전문변호사" 라고 광고하며 캘리포니아 변호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많이 생긴 것입니다.

가주에서는 가주 변호사 자격이 없는 타주 변호사가 이민 법률서비스 제공 광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하고 있는데 (California Business & Professions Code 6157 et seq.)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광고하는 것은 참석이 필요한 연방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기 보다 변호사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제한적인 경우 타주 변호사의 법무를 허가하지만, 이때에도 규정에 의거한 등록/관리감독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어떤 주들의 경우에는 상호인정협약에 의거 타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의 영업을 허가해주기도 합니다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주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멤버가 아닙니다. 의뢰한 손님이 변호사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가주 변호사협회에서는 아무런 윤리적 조치를 할수 없게 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작년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한 이민변호사의 경우 송사에서 타주면허를 가진 것이 들어났는데, 사건사고의 발생은 캘리포니아였지만, 해당 변호사의 면허를 발급한 주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비단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말도 있듯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력과 실적이 좋은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을 집행하는 전문인이고 누구보다도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변호사와 만나거나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변호사가 최소한 자신의 사무실이 위치한 주의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사건을 의뢰하는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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