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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0 04:45
EB-1A와 NIW 변호사 비용의 자세한 논의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177  
취업이민에 있어 최고등급인 EB-1A, 그보다 다소 낮은 자격조건 때문에 더욱 많이 사용되는 EB-2 NIW는 모두 신청자가 스스로 이민청원을 신청하고 승인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위등급의 취업이민경로가 됩니다.  EB-1A의 경우 노벨상에 필적하는 해당분야의 업적 혹은 열 가지 법적조건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나아가 신청자의 활동이 가져오는 미국의 국익연관여부에 따라, NIW의 경우 신청자의 활동자체의 가치, 활동과 미국 국익과의 연관성, 나아가서 신청자의 업적이 뛰어남을 증명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결정합니다. 

통상 EB-1A나 NIW 모두 따라서 주요 포인트는 신청자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자료확보 및 추천서, 그리고 국익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충분히 리서치하여 준비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능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법적조건에 맞춰 각각의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정해진 틀에 맞춰 정확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다른 취업영주권에 비해 변호사의 능력, 그리고 이에 대한 상당한 창의성과 자유도가 인정되는 영주권 취득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1A/NIW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변호사의 업무진행평판 외에, 늘 논란의 대상, 아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임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마다 적용기준과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산정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수임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깊에 면밀히 따져보면 단순히 '비싸다', '싸다'를 떠나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  일단 액수여부를 떠나, 수임비용 대비 서비스가 어떤 업무를 포함하는지를 고려할 것.

특정비용과 이에 포함된 업무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소 낮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케이스 진행에 반드시 동반되는 (1) 추천서 작업, (2) 자료 리서치, (3) 행정업무, (4) Request for Evidence, 등등의 비용을 따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업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히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단계에서 추가비용이 산정되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임비용 $X, 여기에 추천서 당 $XX, 리서치 비용 $XXX,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낮은 수임비용이 아닌, 나아가서는 업계평균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리뷰하고 해석하여 지불하시는 비용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고, Request for Evidence와 같이 EB-1A나 NIW에서는 상시 예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영주권 신청준비 또한 턴키로 한 비용체계에 온 가족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가족 일인당 추가 비용 $X가 부과되는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고객은 턴키로 낮은 비용을 예상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후 적용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훨씬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높은 비용 = 모든 과정?

상대적으로 높은 수임비용을 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된 방식보다는 실제적인 턴키방식의 일괄업무처리의 계약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경우 통상, 상당히 높은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면서 '추천인 섭외'  혹은 '추천서 작업', 또는 이 두가지 작업의 100%를 맡는 형식으로의 업무처리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사에 비해 높은 비용의 의미가 total service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객은 자료와 비용만 제출하면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해주겠다는 것이지요. 

하자만 여기서 일단 '추천인 섭외'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천인 선정에 있어 각 추천인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협조도를 변호사가 함께 고민해줄 수는 있어도, 추천인을 무작위로 변호사가 섭외 또는 확보하고 추천인의 professional한 의견이 아닌 변호사가 주도한 의견을 주는 것은 위법성이 높고, 실제로는 그리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추천서 작업' 또한 마찬가지로 EB-1A나 NIW의 관련법규에 맞춘 구성과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얼개를 잡는 것, 또는 전문적인 내용을 고객과 함께 고민하여 이를 깔끔한 추천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가 상당부분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이 역시 전적으로 변호사가 맡아 일괄작성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특히 이민국은 내용과 구성이 같은 편지의 경우 아무리 많은 양을 접수하여도 이를 문제삼고, 자료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일정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이 가능하지만, 고비용 = 120% 작업보장의 형태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케이스들은 많은 경우 고객이 케이스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어 접수되었고 심사되었는지 또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종거부통보를 받은 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게시판에 제기하는 것을 봅니다만, 이미 그 시점에서 고객은 적게는 만불에서 이만불 이상의 비용과 6-12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한 후가 됩니다.  더더구나 간혹, 케이스 자체의 진행이 엉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에 관계하지 않는 구조라면 의심해봄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은 고객의 몫입니다만, 상식선에서 타당한 비용인지, 또 최종적인 계약에 있어 비용 대비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법인도 모두 영리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견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는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받고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목적임을 생각할 때, 비용/업무구조는 한번 정도 고민해볼만한 이슈입니다. 

저희는 지난 십 여년의 법무경험과 완벽한 이중언어구사, 그리고 꾸준한 연구와 독서을 통해 끊임없이 창의성과 높은 자유도를 이용함에 있어 방법론적인 개선을 통해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EB-1A나 NIW의 승인을 받아드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EB-1A와 NIW진행에 있어 중요한 능력들 중 (1) 변호사의 창의성, (2) 글재주, 및 (3) 고객의 전문분야/업적과 법적자격요건과의 연관성 도출은 특히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 저희가 진행하는 꾸준한 게시판 기고나 aladin.co.kr기고를 통해 업무 외적으로도 이 능력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EB-1A와 NIW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케이스의 특성상 이력서의 평가와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여 최대한 고객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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