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중입니다==
 
   
 
 
 
 
 
 
 
 
작성일 : 13-02-06 02:52
이민개혁 -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588  
최근 잇따른 정부와 의회 차원의 이민개혁안 발표로 한인뿐만 아니라 이민사회 전체가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만 해도 거의 매일 다양한 경로로 이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뜨거운 반응에 못지 않은 큰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한 여러 가지의 이민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간략하게나마 관련 이슈를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개혁을 지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법안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법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상하원의 토론과 수정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통과된 내용을 대통령이 서명하여야만 입법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은 아직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변에서 개혁법안의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리더라도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소문에 따라 특정 브로커를 통한 소위 '빠른'길을 찾는 댓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시고 사기를 당하는 것은 이전의 구제법안이나 이민절차의 도입때의 경우를 보더라도 흔한 모습입니다.  법안의 발표가 확실시되면 이에 따른 이민국과 관련 정부부처의 세부적인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기까지는 이민자 또는 변호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취해야할 action도 없습니다. 

다만, 245(i)같은 이전의 구제법안이나 최근에 시행된 추방유예절차를 볼 때, 몇 가지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자료/정보들이 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1. 입국경로를 보여주는 서류.  합법적인 입국 후 불체가 된 경우 이전의 여권, 비자, I-94카피 및 최종적으로 신분이 이탈되기 전까지의 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입국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입국 직후의 거주/체류에 근거한 서류/증언이 있다면 이들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서류들를 따로 분류하여 잘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2. 입국 후부터 현재까지의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lease 계약서, utility bill, bank statement,  학교 성적표, 재학증명서, 졸업장, 병원진료기록, 종교기관이나 기타 membership을 보여주는 서류/기록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자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추후 신청자의 physical presence (물리적인 체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3. 그 밖에도 현재 본인의 상태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삶의 흔적을 문서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간략한 정리에 따라 서류와 정보/자료들을 확보해 놓으시면 이민개혁법의 실체가 구현되고, 수혜자의 범위가 확보되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신청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체류가 오래된 이민자의 경우 이전의 거주지나 기관의 기록은 다시 back-track하여야 하는데, 막상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이를 추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변수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토록 하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법안이 확정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Copyrightⓒ Andrew Y. Jin, Esq.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