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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7 02:50
Deferred Action 업데이트 (8.6.2012)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73  
Deferred Action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관련절차를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에는 8월 1일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이 역시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된 소식은 아니었기에 앞서 이를 근거로 action plan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던 몇 로펌들이 급히 수정된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일종의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업데이트 된 Deferred Action에 관련된 내용을 리스트하고 필요에 따라 간략한 의견을 첨부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게시판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배포되는 것으로써, 읽는 분과 저희와는 어떠한 변호사-고객의 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문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미 추방재판이 완료되어 구금중인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추방관련 케이스들까지 모두 8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해지는 Deferred Action을 통한 추방유예를 신청하도록 임시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DREAMer들 뿐만 아니라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들까지도 모두 Deferred Action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경우 지난 2011년 11월의 발표에 따라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들 중 이민단속 상 low priority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의 경우 ICE에 action을 취하도록 가이드 하였었는데, 이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케이스 절차와 심사를 통합하려는 이민국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2. Deferred Action신청을 위해 접수된 정보들은 해당 케이스가 지난 2011년 11월의 발표에 의한 추방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CE나 CBP에게서 보호됩니다.  즉 DREAMer들의 Deferred Action은 ICE나 CBP같은 추방기관으로부터 보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Deferred Action의 특성상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불확실성에서 DREAMer들을 보호할 수도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ICE와 CBP같은 추방기관의 수사선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반적인 DREAMer의 케이스가 Deferred Action신청을 통해서 access되는 것을 막아주기에, 추후 Deferred Action에 관련된 유권해석이 바뀌더라도 수혜자들이 ICE와 CBP에 의한 추방절차에 마구잡이로 회부되는 일을 어느정도 방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 짧은 여행이나 기타 목적을 지닌 짧은 해외여행은 Deferred Action신청자격을 규정하는 요소들 중 하나인 5년 이상의 continued residence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추방이나 기타 장기간의 여행 또는 국외체류만이 coninued residence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국경을 통한 왕래가 빈번한 특정 그룹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다를 건너야만 모국에 다녀올 수 있는 그룹은 한번 출국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Deferred Action의 수혜자는 오직 현재 신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6월 15일 2012년 당시에도 신분이 없던 사람에 한합니다.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Deferred Action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신분을 이탈한 경우 Deferred Action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이슈는 형평성 등을 근거로하여 workingus.com등에서 간간히 debate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 주요경범죄란 90일 이상의 형을 살았던 기록 또는 형량과는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가택침입, 총기소지법 위반, 마약운반 혹은 유통 (마약소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음주운전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minor한 교통위반 등의 경우 Deferred Action에서 거론하는 3건 이상의 경범죄에 count되지 않습니다. 

7. EAD카드 발급을 위한 I-765서식과 8월 14일-15일에 발표된 추가서식을 통한 접수가 요구될 것입니다.  지문채취비용을 포함한 총 접수비용은 $465가 되며, fee waiver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우 제한된 경우, 해당 케이스 신청자의 요구와 이민국의 허가에 의거하여 fee exemption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fee exemption을 요청할 경우 Deferred Action접수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fee exemption신청을 하는 경우 Deferred Action신청 접수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입니다.

8. Deferred Action심사에 있어 수혜자의 나이가 15인지, 학력자격을 갖추었는지는 해당 수혜자의 Deferred Action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6월 15일 2012년이 기준일이 될 것이라는 일차 발표와 배치됩니다. 

저희는 Deferred Action신청에 관련한 어떠한 접수도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드리며, DREAMer 혹은 수혜자로써 가능한 action은 (1) 자료수집, (2) 상담을 통한 케이스 evaluation, 및 (3) 변호사 수임을 통한 절차적인 준비까지만 가능함을 공지합니다.  이민국의 추가발표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에 대한 뉴스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8월 15일 2012년 전에는 현재 추방이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action을 취할 수 없음을 특히 공지합니다. 

DREAMer들의 활발한 참여와 혜택을 기원하며, 나아가서 DREAMer들이 합법적인 영주신분을 얻어 종국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또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력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