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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31 03:08
추방유예에 대한 추측과 반론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31  
현재 추방유예절차 (Deferred Action)에 대한 여러 추측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문의는 과연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DA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현재로써는 '아니다'입니다.  물론 과거 INA 245(i)같은 사면법이 한시적으로 발효되었을 때 법리와 형평성 등에 근거하여 추후 집행 단계에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조금 넓어진 바는 있지만, 별도의 의견이 없는 한, 이와는 조금 다른 논리가 예상됩니다.

245(i)의 경우 한시적으로 불체자가 특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이 시기에 접수하였던 approvable한 Labor Certification신청서를 근거로 나중에 취업 또는 기타 초청을 통한 신분조정 즉 영주권 신청을 벌금 $1000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입니다.  당연히 245(i)의 대상은 당시 불체자로써 특정시기 이전까지 미국에 입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45(i)의 유효시점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였던 사람이라도 이 당시 approvable한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추후 불체상태가 되었어도 245(i)의 혜택을 받아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불체가 된 경우 특별한 Waiver를 받지 않으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과거를 근거로하여, 현재 합법적인 신분의 이민자라 해도, 불체자가 아니라는 부분만 제외하면 추방유예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의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합법적인 신분유지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특히 DA신청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봅니다.  즉, DA를 통해 (1) 추방이 유예되고, (2) 취업과 거주가 가능하며, (3) 이후 DREAM Act의 통과나 이민법 개정을 통한 영주권 경로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할때, 현 신분유지와 추후 영주권 스폰서쉽을 통한 영주권 취득보다 좀더 나은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DA가 형평성에 근거하여 확대될 수 있느냐와 법리에 근거하여 명확한 limit이 있느냐에 따라 각각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진행 가이드가 없고, 진행 사례가 나오지 않은 지금으로써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245(i)경우는 Labor Certification접수 시점에서 불체와 합법적인 신분자의 구별이 필요없었기에 시행기간 동안의 입국/거주사실과 Labor Certification접수가 이슈였고, 이에 따라 245(i)가 시행된 시점이 아닌 이후 불체가 된 경우도 조건이 맞으면 추후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DA의 경우는 시행시점에서 이미 합법적인 신분이냐 불체냐에 따라 자격조건이 제한되기에 245(i)의 논리를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합법적인 신분자라 하여도 DA를 신청하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추후 DREAM Act통과 혹은 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DA케이스를 reject하면 (자격미달 등을 이유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불체자로써, DHS memo에서 발표된 특정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DA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DA는 개정된 이민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DHS의 직권으로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불체자에 있어 한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조건이 일전 6/15에 발표된 memo에 나온 대로 특정 나이대와, 학력, 입국시 나이, 그리고 체류기간 등이 되는데, 이를 심사하여 조건이 맞는 불체자에 한해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추방을 유예하고 (2년 후 다시 효력을 발휘할 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취업과 거주를 허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DA가 한시적으로 특별히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후 정권의 향방이나 기타 동향에 따라 중단되면서, DA상에 등록이 된 사람들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에 합법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 무리해서까지 DA에 적용을 받기 위한 action (신분포기-불체 등)을 취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민국의 추가발표와 가이드가 있을 때까지는 어떠한 억측도 금물이며, 이 글 또한 어떤 가이드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이슈라고 생각하여 저의 의견을 쓴 것입니다.  읽으신 분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